"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팔라"…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2030년까지 한국의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한다. 이는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우리보다 초고령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일본(0.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미국은 0.5%, 이탈리아 0.6%, 독일 0.3%, 캐나다 0.4%, 프랑스 0.1% 등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셋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 낮은 0.4%로 집계됐다.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MF는 작년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법정 기준)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