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수해 걱정 끝”…철원 마현천, 65년 만에 안전한 물길 열린다

철원 마현리 주민들의 ‘지뢰 잔혹사’ 종료
범정부 협력으로 하천 정비 확정
유실 지뢰 제거·정비…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 합의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유실 지뢰의 위험과 장마철 하천 범람 피해로 고통받아 온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철원군청 전경.

국민권익위는 24일 철원군에서 마현리 주민,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마현천에 대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등 하천 정비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65세대, 400여 이재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準)분지 지형임에도 군작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치수를 위한 사방(砂防)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작전은 물론 인력·장비·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한 마현리 주민들은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마현리 주민대책위와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추진,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반에 대한 유실 지뢰 탐지·제거 및 정비 추진,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조율하였고 국방부와 육군이 정책적 지원과 인력·장비 투입 확대를 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마현리 집단민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었지만, 다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제 마현리 주민들께서 지뢰와 수해의 위험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원=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