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지도 않는 집에 양도세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는 세금의 한도를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