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TEP,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법안 조명한 정책리포트 발간

지역 중심 R&D 전환 흐름·입법 동향

글로벌 사례 통해 정책 방향성 제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원장 김영부)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담은 'Monthly S&T Policy Report' 2026년 제1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직접 기획·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률안을 중심으로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정책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법률안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배경으로 발의, 지역이 혁신의 주체로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지역 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과학기술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6년 2월 발의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용이 보완된 통합 대안으로 반영됐으며, 향후 지역 중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리포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BISTEP 관계자는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 동향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nthly S&T Policy Report' 2026년 제1호 표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