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경남도,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본격화

생활인구까지 참여 확대… 유형별 맞춤 공모로 체감도 제고

경남 남해군과 경상남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대상 확대가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내 재학생·재직자·등록 외국인 등 이른바 '생활인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남해군은 총 45억원 규모로 4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제안사업을 접수한다. 공모는 사업 성격에 따라 ▲일반 공모 ▲청년 희망 형 ▲사회적 약자 자립형 ▲순환 경제 상생형 ▲생활 안전형 ▲읍·면 자치계획형(특성화) ▲읍·면 자치계획형(자치형)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청 전경

일반 공모는 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희망 형은 취업·창업 등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약자 자립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이와 함께 순환 경제 상생형은 지역 내 자원순환과 공동체 협력 강화를, 생활 안전형은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과제를 다룬다. 읍·면 자치계획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중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상남도 역시 도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공모 유형을 개편했다. 기존 '도-시군 연계 협력형'은 '지역 상생형'으로, '청년참여형'은 시니어 세대를 포함한 '청년·시니어 참여형'으로 확대해 세대 간 참여를 강화했다. 도의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제안사업은 접수 이후 맞춤형 컨설팅과 도·시군 부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남해군의 경우 9월경 군민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예산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은 각 기관 주민 e 참여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이메일·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QR코드를 활용하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