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최근 논의 중인 경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퇴행이자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취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그러나 현재 경주시에서 추진되는 획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주시는 제도 변화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경주시가 기존 2인 선거구 6곳과 3인 선거구 2곳이었던 구조를 2인 선거구 8곳과 3인 선거구 1곳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전체 21석 중 19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했던 비정상적 의회 구성을 재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소수 정치세력이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꼼수라는 비난도 덧붙였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졸속 획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적 유리함을 이용한 의석 독점 시도를 포기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획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퇴행적 시도가 강행될 경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시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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