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임대용지, 불법 사용·전대 집중 단속

새만금개발청, 21~23일 현장 점검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공공 자산의 목적 외 활용을 차단하고 입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개발청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21일부터 산단 내 임대용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산단 내 임대용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국유재산으로 운영되는 장기임대용지다.

장기임대 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공공 자산이다. 이번 점검은 용지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항목은 목적 외 사용, 무단 전대, 훼손 여부 등이다. 토지와 공장을 승인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관리기관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사례, 토지 훼손이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올바른 사용 기준을 안내한다. 반면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과 허가 취소,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뒤따른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성실한 기업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산업단지의 활력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