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정비사업보증 보증료, 내년 5월까지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내년 5월까지 30% 낮추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한 조치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20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손실이 누적되고 구상채권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공사는 전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이다.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일반주택과 주상복합에도 적용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높인다.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다 보증료 부담을 낮춰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할인은 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승인건과 함께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된다. 공사 측은 주택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PF 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최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나 수입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외적 악재 속에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한 공적 책임"이라며 "이번 금융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