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내달부터 한시 유예

국토장관, 항공사 CEO 만나 위기극복방안 논의

중동 전쟁으로 항공업계 경영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항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12곳의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항공업계의 위기극복방안,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간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앞서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 요인이 불거지면서 이날 머리를 맞댔다.

김 장관은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된다"면서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로 정부와 항공사 간 긴밀히 협력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내 항공사 12곳의 최고경영자와 만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항공사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진행했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미뤘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한시 유예조치는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으로 노선이나 기종, 공항마다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의 납부 시한을 미룬 것이다. 착륙료는 한 대당 10만원대부터 300만원대, 조명료는 4만3000원부터 10만6000원, 정류료는 5만1000원부터 161만5000원 선에서 정해져 있다. 앞서 코로나19가 불거졌던 2020년 사용료를 깎거나 미뤄준 적이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항공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항공사 경영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선을 줄일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선별적으로 슬롯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감편으로 인한 결항 발생 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진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렵더라도 안전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항공사가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비상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공 안전을 위해 CEO분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등과 같은 중요한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하는 등 안전 운항과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