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 제고…미이행 부담금 상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9 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고용 비율이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인데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낸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319개다. 이 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10년 연속으로 공표되고 있는 업체도 51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강 실장은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문제도 거론됐다.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이용자가 45% 이상 급증하는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강 실장도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