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공기관]삐걱대는 인선 시계…4곳 중 1곳 '리더십 공백'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이 빨라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기관장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36곳(10.5%)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전임 기관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32곳(9.3%), 상반기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기관도 17곳(5%) 등 총 85곳(24.8%)이 리더십 공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석 기관 가운데는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곳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밀접하지만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인사, 조직 관리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어야 할 LH는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은 임기만료된 기관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2년 가까이 장기간 차기 수장을 찾지 못한 곳도 상당수였다. 양대 공항공사 모두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윤석열 정권 때인 2024년 4월 전임인 윤형중 사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마다 빠른 인선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공공기관 통폐합·개혁기조와 맞물려 인사 공백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 공신이나 측근을 챙기는 논공행상 인사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동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관장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정권마다 반복돼 온 공기관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 권한을 덜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성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책연구원, 심지어는 시당위원장 인사에까지 개입하며 2000석을 넘는 임명 권한을 쥐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역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사안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