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사업 속도" vs 정원오 "전문가 밀착 관리"

서울시장 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정비사업 공약이 승패 핵심
오세훈,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기조
정원오, 착착개발로 밀착 관리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민간 중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전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리 강화와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공약이 승패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와 사업 기간을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착공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 공급 사업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31만가구 중 8만5000가구는 3년 안에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북 개발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강북전성시대' 등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2031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강북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의 최대 고민은 정부 대출 규제다. 대출이 막히면 재개발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 사업지 3곳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와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후보는 민간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를 유지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에서는 오 시장과 입장이 비슷하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신통기획에 맞서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관리한다는 것이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택 공급 방식으로 시민이 투자하는 리츠(REITs) 모델을 활용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민리츠는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 구조를 통해 주택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모델이다.

청년과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공급을 통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 후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집에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 공급 구상을 내놨다. 또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을 등을 중심으로 '상생 학사'도 도입한다. 성동구청장 시절 선보인 '성동한양 상생학사' 모델을 확대한 공약으로 연간 5000가구, 임기 내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세사기 대응 정책에서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오 시장은 2022년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계약 과정까지 동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인데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임차인 보호망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직속 정책 컨트롤 타워인 '부동산정책기획본부'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상 거래 및 불공정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