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와 정년 의무화 등 청년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2024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3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3년 연속, 고학력 중심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23년부터 증가로 전환된 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최근 출생자일수록 쉬었음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1975~1979년생이 25~29세였던 2004년엔 쉬었음 청년 인구가 8만4000명이었지만, 1995~1999년생들이 25~29세였던 2024년엔 2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근속 1년 미만자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은 2006년 33.6%에서 2025년 25.2%로 20년간 8.4%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지난 4년간 1.2개월 증가했다.
청년고용 부진 원인으로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정년 60세 의무화의 부정적 영향 등이 꼽혔다.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 커졌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했다.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 경총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2만125원으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청년의 시간당 임금 1만4066원보다 43%나 높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청년 10명 중 6명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희망했다.
상당수 연구 결과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자 고용 증가는 뚜렷하지만, 청년고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최문석 경총 청년ESG팀장은 "최근 청년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작년 20~30대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쉬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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