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소득 vs 지출’ 격돌…정부, 제도 개편 논의

제3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 개최
제도 개선 밑그림 위한 논의 활발

정부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문턱'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을 두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의 상대 빈곤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 체계를 고도화할지, 아니면 절대 빈곤 해소에 집중한 '최저생계비' 기반으로 회귀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당시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부조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소득(기준 중위소득)'과 '지출(최저생계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강 위원은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반면 김미곤 보사연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본질이 '절대 빈곤 해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의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기발포(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선정기준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에 핵심 과제로 반영된다.

이스란 차관은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장성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