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문턱 넘을까…여야 17일 처리 목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 17일
여야, 이날 본회의서 처리 시도
"선거구 획정은 99% 마무리"

국회 본회의가 17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 등의 정치개혁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지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법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틀 합의를 이룬 상태로, 본회의 전까지 광역 비례대표 비율 문제 등의 세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김현민 기자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 비례 의원 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에너지, 경제, 부동산 분야의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회의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연달아 열어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지방 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에 맞추려면 오늘 법안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막판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시·도의회 제출 ▲내달 1일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시행 등의 세부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지방(광역·기초) 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적용하고 비례대표로 뽑는 광역 의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전반적인 틀 구성에 합의했다. 현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로, 본회의 전까지 비례대표 문제를 매듭짓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개혁 법안은) 거의 조율이 다 끝났다"며 "오후에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99%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문제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법안 처리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국회 본관에서 진행하던 천막 농성은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정당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개혁 논의에 계속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에는 규탄 목적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개특위 위원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