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16일 정부와 함께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위기 국면을 고려해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 정부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여야 지도부가 정부 측과 만나 공동 점검 회의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 때 여당인 신한국당과 야당인 새정치국민연합, 자민련은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나라를 함께 지켰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초기에도 재정과 금융 대응에 있어서 여야는 정쟁과 분리해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오늘이 다시 그러한 순간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그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며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위기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위기 국면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 고물가의 악순환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돌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위기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이라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포퓰리즘 현금 살포 추경의 부작용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권 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야 하며, 환율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송 원내대표는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량 5부제나 홀짝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괄 규제의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여당부터 야당의 목소리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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