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고밀도' 실태…인권위, 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

"열악한 환경 비인도적 처우…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 간 시설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성완 전남대병원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연구진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병동들이 전반적으로 좁은 면적에 다수가 생활하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이 없는 비율은 44.6%로 나타났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어려운 중복도형 구조는 83.6%에 달했다.

또 안전·위생 설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집단 감염 위험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병실의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만 규정하고 청결에 관한 시설 기준은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자체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환자의 트라우마를 심화시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자·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