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가계부채 대응, 통화정책만으론 힘들어…거시건전성 정책 같이가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함께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5 김현민 기자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안정뿐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확장된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에 치중된 금융시스템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 등과 다르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을 하지 못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주 심하게 겪은 나라들이 디레버리징에 성공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비 큰 위기를 당시 맞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겟팅이 가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DSR 정책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DSR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정책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DSR 관리를 한은이 맡는 것에 대해서는 "DSR은 금융기관의 감독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다"며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인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