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심점 역할…출범식·전체회의
연내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안 발표 계획
"개인·기업에 사회안전망 제공…성장 이끌것"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논의가 첫발을 뗐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강남훈)가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실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기구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강남훈 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위촉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위원회 설립 근거는 여당에서 발의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에는 ▲기본생활권 보장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 ▲인공지능(AI)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43명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점검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이기도 한 이 특보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 소득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비해 헌법상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주장해왔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기본사회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 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앞으로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 등을 구체화한 기본사회 실현 방향을 마련한다. 전문가 자문, 권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연구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은 물론 개인과 기업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기본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속도감 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 사회에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과 함께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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