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세종서 하겠다”…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못 박기’에 세종 관가 ‘기대 반 우려 반’[관가in]

업무 효율 증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반쪽짜리 행정수도' 우려도 여전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신속한 공사 의지를 피력하자 세종 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로드맵을 밝힌 지 불과 3개월 만에 '2029년 8월'을 집무실 입주 시점으로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년간 부침을 겪어온 세종시가 비로소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마지막 문턱에 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중심의 항공사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중심의 항공사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 관가 공무원들이 꼽는 가장 큰 기대는 업무 효율성이다. 현재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청와대 보고나 업무 협의를 위해 매주 서울을 오가며 이른바 '길과장', '길국장'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지켜본 공무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논의와 맞물려 이번에는 이전이 확실할 것"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 중심으로 돌아가면 주요 관계장관회의 역시 세종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져 도로와 철도 위에 버려지는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집무실 이전을 환영하는 속내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도 얽혀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당시 연간 44.92%의 상승률로 17개 시도 중 1위였다. 그러나 이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1.89%로 전국 평균(1.05%)을 약간 웃돌았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10억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7억원에도 팔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으로 전고점인 2021년 5월 대비 아파트값이 평균 27% 하락했다. 비싸던 시기에 아파트를 사서 속앓이를 하던 공무원들은 집무실 이전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가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단 세종 집무실의 청와대 '완전 대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 큰 고민은 '여의도'다. 정치권(당)과의 협의를 위한 여의도행은 오히려 청와대보다 빈도가 많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 빨라야 2031년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후에도 당분간 물리적 비효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종의사당의 여의도의사당 완전 대체 여부도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 기능의 부재도 딜레마다.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이 세종을 빛내주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이나 일자리를 유치할 명분은 인근 대전·충남·충북에 밀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종시가 대규모 인구 유입을 이끌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인구가 40만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같은 실질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의 한 공무원은 "집무실 이전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국회와의 연계성과 자족 기능이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 성장의 한계는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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