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후속모델 시동…과기정통부, 구축형 R&D 단계심사 현장 연계

학회 '과학적 큰 질문' 정부 사업화…대형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 5월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시설·우주 인공물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연구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직접 기획으로 연결하는 새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학회와 연구자 커뮤니티가 '과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선별해 사업화하는 민·관 연계형 구축 R&D 체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현장 의견을 기획과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사업 유형별 맞춤형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대형 연구시설·장비, 연구단지·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 구축형 R&D에는 사업기획부터 설계, 구축까지 단계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연구자 주도 우선순위 선정 절차인 '스노우매스(Snowmass)'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단계별 프로젝트 점검 체계 '크리티컬 디시전(Critical Decision)'을 참고 모델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물리·바이오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학회 중심으로 과학기술 수요를 제시하면 정부가 사업으로 기획하는 새로운 수요 발굴 모델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5월 제도 시행 전까지 추가 설명회를 이어가며 현장 의견을 운영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연구 현장의 과학적 큰 질문을 국가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심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과 연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