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짜 뉴스 유포 범죄 이력에도…기초 의원 출마 '도덕성 논란'

후배 사업가 탈세범 거짓 보도 사주·유포 구약식 처분
광주 남구 기초의원 후보 등록 뒷말 무성
해당 지역 체육회 단체 간부로 활동
민주당 광주시당 "내규상 등록 못 막아" 해명
기우식 사무처장 "민주당 공천 신뢰 문제"지적

거짓·허위 내용의 기사를 사주·유포해 후배 사업가를 '탈세범'으로 몰아간 혐의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부급 당원이 최근 공천을 전제로 광주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짜·거짓 뉴스' 유포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정작 당 내부의 후보 검증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제보자 및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6일 광주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50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 결정(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사업가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실제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기사를 피해자 지인들이 포함된 SNS에 직접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혐의가 인정돼 벌금형까지 받았음에도 A씨는 최근 아무런 제약 없이 광주 남구 한 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는 점이다. 광주 남구 모 체육단체 간부 등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정계 인맥이 힘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내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언론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인물이 시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후보로 나서는 상황 자체가 상식에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허위·가짜 뉴스 근절을 주요 기조로 내세워왔다. 실제로 과거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정치적 피해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정작 지역 조직에서는 허위기사를 만들어 유포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규상 뇌물이나 갑질 범죄, 5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선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광주시당 측 설명이다.

제도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물까지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자인한 셈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이런 전력이 있는 인물이 주민 대표로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특정 기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걸러내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해당 문제를 포함해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