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 병목 뚫는다…서울시, 올해 31곳서 현장 공정회의

5월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서 회의 열어
걸림돌 해결, 사업기간 11→9년 단축노력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10곳(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올해는 31곳(128개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16일 서울 강북구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지역에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시와 강북구의 전폭적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돼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강진형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22일까지 15개 자치구에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갈등을 중재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서울시가 자치구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 지연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의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 쟁점에 맞는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와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서울시는 회의 과정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후속 회의를 통해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12월 성북·금천·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1차 시범 운영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이뤄지며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사업 지연과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행정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