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조희대 사퇴 압박…"탄핵안 마련돼 있다"

범여권 탄핵 공청회 개최
정청래 "거취 표명해야"
2차 사법개혁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법의 심판자여야 한다. 그 정점에 선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중하며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역사적 과제"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미 마련해뒀다"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이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과 정치적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며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때 헌정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했다며 "헌법 수탁 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재판을 지연시켰고 사법개혁 3법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수호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을 하는 건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라며 "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 도저히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서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열리는) 공청회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청회는 아니다. 사실상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2차 사법개혁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계획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사법개혁안으로 꼽히는 법안은 법조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퇴임 후 3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사법개혁은 현재 계획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침 출근길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부탁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표명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