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 여파?…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인가 또 보류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최종 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이 공개적으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당초 이달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차례 연속 불발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한국거래소(KRX)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주도 '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하면 인가 절차의 최대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이 직후 공개적으로 예비인가 절차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한다"며 인가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NXT가 사업 인가 신청 이전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증선위를 통과한 사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차례 연속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문제 어떻게 하기로 결론냈느냐’고 개별 인허가 사안을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이 금융위 결정에도 여파를 줬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3곳으로 확대할 여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인가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결정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결과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