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차관보, "등교부터 하교 이후까지, 아이의 하루는 안전한가"

경남 학생 '하루 책임 체계' 전수점검 제안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안에서 아이의 하루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곤 전 교육부차관보.

김 전 차관보는 28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남교육의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봄·방과 후·통학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전 차관보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청, 학교 밖에서는 보호자와 현장에 책임을 넘기는 구조로는 아이의 하루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사고와 위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늘 제도의 경계, 하루의 경계"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보는 "사고 이후의 대책은 위로일 뿐, 교육 행정의 본질은 사고 이전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점검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교육감의 책임 개념을 다시 세우는 문제라며 "교육 정책이 늘어날수록 정작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는 흐려져 왔다. 교육감은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에 대한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되면 성과, 문제가 생기면 현장 책임으로 돌리는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보는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가 안전했는지, 잘 돌봄을 받았는지"라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경남교육, 그 책임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경남교육의 신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