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에 '발목'…서울시, 신정동 정비사업 자체 지원

규제 대책 이후 정비사업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 정부에 보완 대책 거듭 촉구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연 우려가 커진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신정동 1152일대 조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강화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곳으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끝마쳤다.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지만, 규제 부담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된 곳이다. 이후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높이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일대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정4구역을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하고,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 특별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가구 늘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