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4.188점…전년 대비 소폭 상승
하위법관 20명 평균 37점 그쳐
우수법관과 50점 이상 '격차'
"판결문 내가 쓴다" 고압적 태도 여전
서울변회 "사법부 유의 촉구"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소속 회원 2449명이 참여해 작성한 법관평가표 2만329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유효평가 대상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지난해(83.789점)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변회는 이 중 95점 이상을 받거나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고득점을 받은 법관 72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권순형 서울고법 법관과 김주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관은 평균 100점 만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심리와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기록해 '하위 법관'으로 분류된 이는 20명이었다. 하위법관의 평균 점수는 37.333점에 그쳐 우수법관(94.71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총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도권 법원의 B 법관 역시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법관 중에서는 "판결문도 내가 쓰는 것"이라며 당사자를 압박하고,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각별한 유의를 촉구한다"며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법관들에게도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우수 법관 72명 명단
▲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강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
▲ 강진명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 김두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김준철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
▲ 김혜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류지미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달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 재판부)
▲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 박상언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옥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정제 서울고등법원
▲ 박주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 반효림 부산지방법원
▲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 서지원 서울행정법원
▲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준규 서울서부지방법원
▲ 송현직 대전지방법원
▲ 오민관 서울행정법원
▲ 오창섭 의정부지방법원
▲ 우정민 울산지방법원
▲ 유승원 춘천지방법원
▲ 윤상일 서울행정법원
▲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 윤종섭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근영 춘천지방법원
▲ 이수환 인천지방법원
▲ 이승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이연경 인천지방법원
▲ 이예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예슬 서울고등법원
▲ 이원중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 이정목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 이진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이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수정 부산가정법원
▲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 정성화 서울남부지방법원
▲ 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정승화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유리 수원지방법원
▲ 조정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조준호 대전지방법원
▲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최미복 서울회생법원
▲ 최미영 광주가정법원
▲ 최수진 서울행정법원
▲ 최희정 인천가정법원
▲ 한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 호성호 서울행정법원
▲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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