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전공기업 5개나 왜 있나…효율화 이유로 근로 조건 악화 안 돼"

李대통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발전공기업에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 만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높이는 구조를 개선해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자회사를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발전공기업을 쪼갠 기준을 따져 묻고,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 두부 자르듯 나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가스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균형 있게 나눠 발전 경쟁시키자는 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경쟁 효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 보인다"고 재차 언급했다. 결국 이 차관도 "구매를 한전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간 지나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잇달아 산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가 해야 할 일을 외부에 위탁을 했고, 결국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건과 같은 산재가 발생한 점을 짚으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기업적 요소가 크기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국가 공공 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하는데 되레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며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쨌든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와 근로 조건 악화의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