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리실 민정실장, 민주당 단톡방 참여 정치중립 위반 의혹

민원 책임자가 정당방 유지… "관리 부실 넘어 직무유기" 비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진 국무총리실 신현성 민정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카카오톡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신 실장은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8월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장(1급)에 임명됐다. 민정실장은 민원·시민사회 관련 대민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그러나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실장은 민정실장에 임명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령 지역 당원 단톡방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톡방에는 민주당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일정 등이 실시간 공유되는 정당 활동 공간으로 알려졌다.

보령지역 민주당 카카오톡 단톡방 이미지/제보자

이 때문에 정당 지역 단톡방에 민정실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민정실장의 기본 의무를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총리실이 이를 몰랐다면 관리 부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정실장이 정당 단톡방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도 금지되는 영역을 감찰 책임자가 방치한 것은 공직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톡방에서 실제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당 조직과 연결된 채로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민정실장 스스로 공직사회 윤리 기준을 흔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위원장 시절 참여했던 단톡방일 뿐이며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