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팽개쳐진 부업 사기 신고들...6개월 간 184건 처리 올스톱

[부업의 함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부업 사기 관련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온라인 통신망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올스톱' 상태다. 최근 6개월간 접수된 184건의 부업 사기 신고는 게시물 삭제 조치는커녕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제18차 정기회의가 열린 방심위에서 방심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올해 6월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SNS상 부업 사기가 포함된 '인터넷 사기 정보' 184건을 신고 접수하였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대기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심의 단계 이전에 플랫폼에 선제적 삭제를 요청하는 '자율 규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하면서 업무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도,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방미심위 측은 "부업 사기 등을 심의해야 하는 위원 9인 가운데 2인만 남아 사실상 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다"며 "지난달 1일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새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기 정보 심의 건수는 2021년 48건, 2022년 152건, 2023년 153건, 2024년 201건 등 매년 급증할 정도로 SNS에는 부업 사기글이 넘쳐나고 있다.

방미심위는 부업 사기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면 심의를 거친 후 접속 차단 또는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한다. 현재 부업 사기와 연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감시하고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은 방미심위가 유일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부업 사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방미심위에 요청해야 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방미심위의 위원을 새로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정치권 이견 때문에 이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준희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통신 심의가 적체되고 불법 정보 차단 등 현안이 해결 안 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조치로 방미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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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