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개 기관별 TF 구성 마무리
'혼합형'이 31개로 다수 차지
김민석 총리, TF 조사 절제 요청
"TF 목표는 합리적 인사 반영"
국무총리실은 24일 전 중앙 행정 기관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 다수는 외부 자문단을 포함한 혼합형으로 기관별 TF를 꾸렸다. 헌법존중 TF 운영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의 우려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조사 활동에 절제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조사 자제를 요청했다.
총 48개 기관별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기관별 TF는 언론과 미디어뿐 아니라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기관별 TF는 총 48개다. 중앙 행정 기관은 49개지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총리실에 마련된 총괄 TF에서 조사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조실 관계자는 "총괄 TF에 1팀과 2팀이 있다"며 "1팀이 총괄을 맡는다면 2팀은 (국조실과 총리실) 자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리실은 21일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 관리하는 총괄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직원+외부 자문단 참여 '혼합형'이 다수
이번에 구성된 기관별 TF를 보면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31개 기관)이 가장 많다.
혼합형에는 총리실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집중 점검 기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국가보훈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6개 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한 내부형 방식으로 TF를 꾸렸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유일하게 독립형으로 TF 구성을 마쳤다. 독립형은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으로만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외부 자문단은 법조인 다수…기관별 제보센터 설치 완료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됐다. 비교적 의혹이 많은 국방부(35명)와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이다. 이 중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했다. 학계(31명)와 전문가, 시민 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본격 가동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정부혁신 총괄 TF 자문단에 위촉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윤 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총리실은 "명망가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 및 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별 TF는 내부에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과 이메일, 전화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 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 "내란 직접 연관 중대 사안에 집중"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관련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 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조사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라며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적법 절차 준수와 조사 대상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번 TF와 같은 조치로 공직 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대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TF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을 것"이라며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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