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승소, 李정부 공 아냐…법무부 장관 때 항소 결정 자랑스러워"

법무장관 시절 취소소송 주도 밝혀
"민주당·진보언론, 당시 강력 반대"
"주가조작 세력에 혈세 못 줘" 강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3년간 이뤄졌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에서 완승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요구했던) 6조 신청액의 4.6% 정도가 되는 2800억원은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여서 당시에는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선방이라고 봐서 이 정도에서 취소소송까지 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 당시 제가 주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론스타의 매각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를 부과했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판정 신청을 취소했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항소 당시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가능성 없다, 이것은 '한동훈 자기 장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항소 배경을 말했다. 그는 "어제 결과로 대한민국 책임은 0이다, 전부 승소하게 된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승소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며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졌다면 모두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겠냐"며 꼬집었다. 이어 "이기니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했는데 항소소송 마지막 변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 21~23일에 있었다"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은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 하는데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승소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는 "서구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본다"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적반하장격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희 같으면 이럴 것이야'라는 논리를 반복했는데 그 얘기가 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