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리브해 마약단속 신경전…"국제법 위반" vs "고마워해야"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불법으로 보고 선을 긋지만, 미국은 자국의 군사작전이 유럽으로 가는 마약을 막은 만큼 유럽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태도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을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의 카리브해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격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G7 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부 장관도 캐나다가 미국의 마약 단속 노력을 지원해왔지만 카리브해 작전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단 한 사람도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G7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핵심은 대통령이 테러 조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카리브해 공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카리브해 마약 선박의 상당수가 궁극적으로는 유럽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유럽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진행해 76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국제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에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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