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 분리과세 25% 공감대 속 '적용조건' 이견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반대 목소리

여야는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분리과세 적용 조건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당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기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김현민 기자

다만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고배당 기업 등 요건을 두지 않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갖은 조건을 걸어 35% 세율에 배당 상향도 따지고 있는데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상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잡한 조건이 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라 투자가 유리한 기업, 배당이 유리한 기업이 있는데 여의도나 세종에서 혜택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하면 안 된다"며 "얼마 이상 배당을 해야 혜택을 받는다면 기업이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배당을 하면서 오히려 배당 사이클과 기업 경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결과적으로 배당은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