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덕성원 피해자, 명예회복 이뤄져야"…정은경 "적극 검토"

김미애 의원, 국감서 부산 덕성원 사태 질의
복지부, 사실상 첫 공식 입장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후속 지원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3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전수조사 일정 및 계획 공개 ▲긴급지원체계 수립 및 가동 ▲피해자 잠정등록과 긴급지원 및 본조사 절차 연내 마무리를 주문했다.

이는 2024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전수조사를 권고한 지 1년 만이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의 10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라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장관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성원은 1952년 설립돼 2001년까지 운영되며 아동들에게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여학생들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 일부는 원장 아들이 운영한 개인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했다. 운영비와 건축비는 대부분 국비·지방비로 충당됐음에도 원생들은 꽁보리밥을 먹고 헌 옷을 물려 입는 등 기본 생활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진화위가 국가에 사과와 조사, 지원을 권고했는데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덕성원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이자 보건복지부의 감독 실패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직접 사과하고 전수조사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