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윤덕 "코레일, 상습 미납 업체와 또 계약…국토부 감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입찰 제도 개선과 행정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가 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가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다원시스 미납품 많은데도 코레일이 지난해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원시스는 일반열차 ITX-마음과 전동열차를 생산하는 국내 3대 철도차량 제조사다. 이 회사는 2018~2019년 코레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절반이 넘는 210칸을 아직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해진 납품 기한을 최대 2년 10개월까지 넘겼는데도, 코레일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지난해 다시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지난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반복된 지연의 원인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기술 평가 후 가격 평가를 실시하지만, "납품 능력 평가에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미비도 한계로 거론했다. 김 장관은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반복적 납품 지연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반복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