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센세(稅)이션 팀’, 지방세 연구대회 또 최우수상

고급주택 취득세 개선안 제시로 6년 연속 수상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이 전국 대회에서 또 한 번 성과를 거뒀다.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 팀이 ‘2025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성헌 구청장(가운데)과 관계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6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가며 지방세 연구문화의 선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은 ‘고급주택 기준이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가 면적 중심 기준에 머물러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50억원, 10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도 안 되는 면적 회피 설계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적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 가격 중심의 과세기준 전환, 누진세율 도입 등 실질 가치에 기반한 세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정한 세금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신뢰의 다리”라며 “이번 연구가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져 과세 형평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과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의 이번 연구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