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민연금, 광주 군공항 이전 공공투자" 제안

국가과제 지방재정 한계 극복 '상생 모델'
"공공복리 부합…장기적 안정 수익 확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공식 제안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호남의 미래 100년이 걸린 국가적 과제다"며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금 수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지방재정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현 구조의 비효율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매입형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지역은 균형발전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사회적 가치와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공공자금 운용기관'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 정신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원을 해외증권 등 역외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국내 지역균형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국민의 돈이 국민과 지역으로 돌아가는 공공투자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은 '연금형 공공투자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지역 공공투자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 자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