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민중기 특검 주식의혹'에 "공소시효 완료, 재조사 어려워"[2025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