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강원도 정선에서 국정감사 받게 된 한전...왜?

국감 도중 일정·장소 바뀌어
정부조직법 개정 영향 받아
23일 기후에너지위서도 국감

우여곡절 끝에 한국전력과 한국수자력원자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20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받게 됐다. 당초 17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감 도중에 일정과 장소가 바뀐 탓이다.

지난달 25일 산업위는 한전 등을 포함해 올해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했다. 산업위 피감기관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개칭)는 원전 수출 등의 분야만 제외한 채 에너지 정책 분야를 환경부(기후 에너지환경부로 개칭)로 넘기게 됐다. 국감 계획서 채택 하루 만에 산업위가 에너지 분야 국감을 진행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산업위는 추석 연휴 등을 거친 뒤 시작된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잠시 열어 17일 예정됐던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국감 일정을 취소하고, 20일 국감 일정에 한전과 한수원을 포함했다. 보통 국회나 한전 본사가 있던 전남 나주에서 국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국감을 받게 됐다. 한전은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의 국감을 받야 한다.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산업위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상임위 소관 내용 등이 달라졌지만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그대로인 탓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업위 위원장은 "에너지 관련 업무의 금년도 국정감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