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처럼'…고속도로 통행료 3382회·1204만원 미납한 운전자

최근 5년간 통행료 무단 통과 차량 증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상습 미납 차량이 255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도로공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통행료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상습 미납 차량 255만 대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총 255만 9000대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상습 미납으로 분류해 미납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1차에서 3차까지 고지를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29만 8000대, 2021년 41만 8000대, 2022년 39만 8000대, 2023년 43만대, 2024년에는 55만 8000대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45만 7000대로 집계돼 월평균 5만 7000대 수준으로 전년도(월평균 4만 7000대)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가장 심한 사례로는 한 운전자가 총 3382회에 걸쳐 1204만원을 내지 않았고 그 뒤를 이어 2140회에 걸쳐 912만8000원을 미납한 사례도 있었으며 1000회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는 총 5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상습 미납으로 인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법적 제재 강화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납 고지 비용은 2020년 40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6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8월까지 44억 원이 지출돼 한 달 평균 5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 부과된 통행료 10억 원… 미환불 금액도 1억 원 넘어

반면 고속도로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사례도 수십만 건에 이르며 같은 기간 동안 과수납된 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잘못 부과된 통행료 건수는 39만여 건에 이르렀다. 하이패스 시스템에서는 12만 5000건으로 그 금액은 6억 4000만원이었고, 원톨링 시스템에서는 26만 5000건으로 3억 5000만원이 잘못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패스의 환불률은 94%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환불률이 78%에 불과해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여전히 환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 오류나 차량 번호 인식 오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원톨링 시스템에서만 총 35만 4000건의 통신 장애 및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장비 교체와 더불어 자동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과 과도한 부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체계는 보다 정교한 법적 조치와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미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과수납에 대한 자동화된 환불 절차가 병행돼야만 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