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주 4.5일제·근로기준법 확대는 재앙"

'주4.5일제 반대' 100만 서명 운동 돌입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며 주휴수당은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주4.5일제 방침 철외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폭탄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업종 근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시급으로 계산되는 소상공인 업종은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이중 결합으로 인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선(先)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 4.5일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소공연은 앞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시도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