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초고가주택 탈세 겨눈 국세청…'부모찬스' 편법증여 등 104명 세무조사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 통해 조사 대상 선정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자 집중 조사

A씨는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A씨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100백억원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 수십억 원을 현금부자인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금부자인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과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혐의자도 있다. 국세청은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박 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