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재무지표 5.5점↓ 공공성 4점·산재예방 2점↑

안전강화·기후대응 등 공공성 배점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해 주요 사업은 5점씩↑
기관 평가 외 기관장 절대 평가도 마련
"내년 예정된 2025년 실적 평가에 적용"

정부가 올해 연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할 때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낮추고 공공성과 산재 예방 배점을 각각 4점, 2점 높이도록 편람을 수정했다. 안전일터 조성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가점도 신규로 마련했다. 기관장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별도 마련, 성과급뿐 아니라 인사 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수정 편람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평가 편람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과 새정부 정책 방향 변경 등에 따른 편람 수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전담반(TF)'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공공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외 경제·사회 역할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배점 체계로 편람을 개선했다. 안전 관리 강화와 기후 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중복 및 과다 배점 문제 등이 나온 재무지표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낮췄다.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으로 높였다.

또 경영 혁신과 성과 관련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했다. 리더십과 전문성 등 개인 역량·자질과 경영 계약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해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 평가로 운영하는 식이다. 평가 결과 '미흡'을 받으면 경고, '아주미흡'을 받으면 해임을 건의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성과급 지급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점도 신설했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1.5점,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1.5점을 부여했다. 안전일터 조성은 협력 업체 안전 역량 강화 및 지원뿐 아니라 안전 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 성과를 포함한다. AI 활용 등 혁신은 AI를 활용해 생산성,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했을 때 부여된다.

공공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성과와 국가 정책 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 배점은 5점씩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금)는 50점에서 55점, 준정부(위탁)는 55점에서 60점으로 높이는 식이다. 주요 사업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개별 설정하는 평가 지표인 만큼 기관별 특성을 지표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기재부는 "수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 때 적용될 예정"이라며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