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배임죄' 사라진다…당정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부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