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당정, '배임죄' 폐지한다…김병기 "과도한 형벌, 경제 활력 꺾어"

[포토] 당정, '배임죄' 폐지한다…김병기 "과도한 형벌, 경제 활력 꺾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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