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진 신규댐 14곳 중 7곳 건설 중단…나머지 공론화 통해 결정

사업비 4.7조원→2조원 수준 감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절반인 7곳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 갈등과 대안 검토 필요성이 큰 만큼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7개 댐에 대해 공론화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전임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규모와 실효성 논란

앞서 지난 윤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 14곳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전체 신규 댐의 저수용량을 합쳐도 약 3억2000만㎥로, 이는 국내 최대 댐인 소양강댐(29억㎥)의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댐은 지역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계획됐고, 하천 정비나 기존 저수지 활용 같은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과거 지역 주민 반대로 철회된 사업지를 재추진하거나,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 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를 홍수조절에 활용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7개 댐 건설 추진 중단…"필요성 낮고 지역 반대 커"

환경부는 정밀 재검토 결과 신규 댐 7곳에 대해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이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임 정부에서도 이미 보류했던 곳이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새로운 댐을 세우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외의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용두천댐의 경우 후보지 하류에 이미 존재하는 900만t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계획된 용두천댐(2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사업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2년가량 단축된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방안이었지만 운문댐 하류 하천정비가 2030년 완료되면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는 방식만으로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현재 운문댐은 홍수기 하류 안전을 위해 수위를 5m 낮춰 운영 중이다.

나머지 7개 댐, 공론화 절차로 최종 결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첨예하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됐다. 대상은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지천댐과 감천댐은 지역 내 갈등이 심해 기본구상 단계에서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목적댐 또는 홍수조절댐 기능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들 댐의 경우 단순히 건설 여부만이 아니라 규모, 용도, 사업비까지 철저히 따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신규댐 재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기존 댐 주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방자치단체 식수댐까지도 홍수조절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댐 건설 여부와 별개로 주민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신규 댐보다는 기존 댐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