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1척이 26일 오전 5시경 서북방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한이 새벽 시간에 뜬금없이 상선을 NLL 이남으로 항해토록 한 것이다.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출동시켜 경고 통신과 함께 경고 사격을 가해 퇴거 조치했다.
연합뉴스
통상 북한 선박이 NLL을 넘을 경우 군은 국제상선 무선통신망으로 경고 통신을 하고,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 계속 남하를 시도할 경우 격파 사격 순으로 대응한다. 북한 상선은 우리 군의 경고 통신과 경고사격을 받고 일단 퇴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진수식에서 "함선들을 중간계선 해역에서 평시 작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계선'이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중간계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해상경계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2004년 4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이래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왔다. 서해 경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그어 놓은 북한의 일방적인 경계선이다.
북한은 2022년 10월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을 때도 '해상 군사분계선'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서해 경비계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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