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野반대에 금융정부조직 개편 전격중단…"금융 6개월간 불안정하게 둘 수 없어"(종합)

패스트트랙 지정 등 불안정 우려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안 된다 판단
금감위원회·소비자원 설치 일단 백지화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으로 지정하는 등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탓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융소비자원 설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던 정책 방향은 모두 중단됐다.

당정대는 이날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긴급협의를 통해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은 중단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당정대를 국회에서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정부조직법이)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정부조직은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정무위 위원장을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관련 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중단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 등은 현재처럼 금융위에 남게 되고 금융소비자원 설치 등도 중단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별도의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이 빠진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후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을 재추진할지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추후 논의를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전향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며 6~7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 야당에 솔직히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